최근 보이스피싱은 아니지만, 한 번의 실수로 착오송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게 되면,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거부 대처방법 및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거부 대처방법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착오로 송금한 자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송금인을 대신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을 반환 받는 제도입니다.
송금한 금융기관에서 우선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고, 착오송금 반환이 거부되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착오송금
– 착오송금 금액이 5만원 이상이거나 5천만원 이하
–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
–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시청하였으나, 반환 받지 못할 것
–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 통보를 받았을 것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없을 것
– 개인적인 실거래,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닐 것
위의 7가지에 모두 해당되어야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5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의 경우 반환신청이 가능하고,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 시 우선적으로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3.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에 대한 특별법> 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4.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부터 반환까지 소요 기간은 얼마인가요?
자진반환 및 지급명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오송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착오송금 발생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에 신청하는 경우 , 반환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착오송금 반환거부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시스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