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하는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출을 다 활용한 임대인이라고 더욱 힘든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런 임대인분들을 위한 역전세 반환대출 신청방법 및 주요문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출금액
지원대상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로 역전세란 기존 전세계약이 2023년 7월 3일 이전으로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보다 낮거나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출금액
새로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보증금과 신규전세보증금 차액만큼 지원이 가능하고,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기존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되며,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전세자금대출 잔액을 해당은행에 직접 입금합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신청방법
역전세 반환대출은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부동산담보대출 성격으로 일반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대출 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담보제공자의 인감증명서, 권리권리증,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가 필요합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주요문의사항
역전세반환대출을 하면 추가주택 구입이 금지되나요?
맞습니다. 역전세반환대출로 생활안정자금대출에 포함됩니다. 역전세반환대출로 추가약정을 별도로 해야 하고, 추가주택 구입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역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에 적용되는 주택 유형이 따로 있나요?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이 대상이고, 아파트 및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 됩니다.
후속임차인 없이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후속 임차인이 없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도 전세금반환목적 외 다른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2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고, 대출을 유지하는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하면 안됩니다.
DSR 규제가 적용되나요?
역전세 관련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DSR 40% 대신에 DTI 60%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반 주택담보로 대환할 경우 DSR 40% 다시 적용 받게 됩니다.
역전세반환대출을 전세금반환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대출금을 전액 회수되며, 특히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취급이 제한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역전세반환대출 신청방법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하단의 보도자료 링크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역전세반환대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